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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기초 ⑤]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관계별 한도·혼인공제

회계사 V.Note — Fri, 9 Oct 2026 18:08:30 +0900

2026.10.1 시행 법령 기준

3줄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받는 공제가 아니라 관계별로 10년간 쓰는 한도예요.^[1]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해요.^[2]^[4]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별도이고, 성인 자녀의 직계존속 공제는 5천만 원이에요.^[1]^[3]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새로 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 계산구조 여섯 칸 가운데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강조한 지도

지금은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두 칸을 봐요. 전체 흐름은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매번 새로 받지 못해요. 증여재산공제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관계별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아요.^[1]

한도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받은 증여에만 적용해요.^[1]

증여한 사람	10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1]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5천만 원^[1]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1]

한도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이 구분마다 적용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두 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해요.^[1]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포함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빠져요.^[1]

10년 합산은 왜 하나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에요.^[4]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매번 낮은 구간 세율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해요.^[2] 여기서 같은 사람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 그 배우자가 포함돼요.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지는 이유예요.^[2]

항목	계산
A. 이번 증여재산가액	이번에 받은 재산
B. 10년 합산액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합계 1천만 원 이상일 때)
C. 인수한 채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받은 사람이 떠안은 금액
증여세 과세가액	A + B − C

합산하면 이미 낸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한 산출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요(납부세액공제).^[5] 결국 합산은 세금을 두 번 매기는 장치가 아니라, 나눠 받은 금액에 높은 구간 세율을 다시 맞추는 장치예요.

혼인·출산 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때 받는 자금의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2024년부터 도입된 공제예요.^[9]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빼요.^[3]

구분	공제받는 기간
혼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3]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3]
한도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3]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계산 방식도 달라요. 일반 공제의 10년 한도를 셀 때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빼고 세요.^[1]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요.^[3]^[7]

공통 사례로 계산해 보기

가상 회사 ㈜가나다정밀의 대표 A는 2026년 12월 10일 자녀 C(성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줬어요(가상 사례). C는 2027년 5월 20일 혼인신고를 했고, 어머니 B가 2028년 3월 10일 C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요. 두 번째 증여에서 C가 낼 증여세는 1,455만 원이에요.

항목	계산
A. 증여세 과세가액	이번 증여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B. 공제	남은 증여재산공제 + 혼인 증여재산공제
C. 산출세액	(A − B) × 세율
D. 납부세액공제	더한 증여에 대한 증여 당시 산출세액
낼 세액	(C − D) − 신고세액공제 3%

B는 증여자 A의 배우자라 A와 같은 사람으로 봐요. 2026년 증여 1억 원이 10년 안에 있으므로 과세가액에 더해요.^[2]

항목	계산	금액
A. 증여세 과세가액	1억 5천만 + 1억^[2]	2억 5천만
B-1. 증여재산공제	5천만 − 2026년에 쓴 5천만^[1]	0
B-2.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 후 2년 안, 직계존속 증여^[3]	1억
과세표준	2억 5천만 − 0 − 1억	1억 5천만
C. 산출세액	1천만 + (1억 5천만 − 1억) × 20%^[4]	2,000만
D. 납부세액공제	2026년 증여의 산출세액 500만(한도 667만)^[5]	500만
신고세액공제	(2,000만 − 500만) × 3%^[6]	45만
낼 세액	2,000만 − 500만 − 45만	1,455만

2026년 증여 때 C는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다 써서, 2028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남지 않아요.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은 이 한도와 별개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1]^[3]

납부세액공제는 2026년 증여의 산출세액 500만 원(과세표준 5천만 원 × 10%)과 한도 가운데 작은 금액이에요. 한도는 이번 산출세액 2,000만 원에 합친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가운데 2026년 증여분 과세표준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3분의 1)을 곱한 667만 원이에요.^[5]

혼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 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은 3,395만 원이에요.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 이 사례에서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해요.^[10]

회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는 보고기간마다 끊어서 성과를 보고, 세법의 증여세는 10년이라는 긴 창으로 다시 묶어서 봐요.

구분	회계(개념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간	특정 기간(보고기간) 단위로 작성^[11]	같은 사람의 증여를 10년간 합산^[2]
받은 재산	출자가 아니면 자본을 늘리는 수익^[11]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2]
한도	기간마다 새로 계산	공제 한도도 10년 누적^[1]

회계에서는 지난 보고기간에 인식한 수익을 이번 기간에 다시 더하지 않아요. 증여세는 10년 안의 증여를 다시 더하되 이미 계산한 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기간을 나눠도 전체 세부담이 비슷하게 맞춰지도록 설계돼 있어요.^[2]^[5]

헷갈리는 점

부모 각각 5천만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구분이라 10년간 합쳐 5천만 원이에요.^[1]
합산 기준인 같은 사람과 공제 한도의 구분은 달라요: 할아버지에게 받은 증여는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합산하지 않지만, 둘 다 직계존속이라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는 함께 써요.^[1]^[2]
여러 번 받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공제해요: 증여 시기가 다르면 처음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같은 날 여러 건이면 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해요.^[7]

정리: 공제 한도와 합산 범위를 나누는 기준

구분	판단 기준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구분별로 10년간 쓸 수 있는 한도
10년 합산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았는지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혼인·출산 전후 기간에 받았는지, 평생 1억 원
과세최저한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음^[8]

다음 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와 공제 적용 한도를 다뤄요.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5.12.23 공포(2026.1.1 시행), 제53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제4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9932호) 제정·개정이유, 2023.12.31 공포(2024.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9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한국회계기준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K-IFRS 제1000호) 문단 3.4, 표 4.1, 회계위키 인용본, accountingwiki.co.kr/standards/1000

노란우산공제 ③ 해지일시금,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

회계사 V.Note — Fri, 9 Oct 2026 18:07:11 +0900

조세심판원 결정·법원 판결 원문 기준. 사례는 결정 당시 소득세법 조문으로 판단했어요

3줄 요약

노란우산 해지일시금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 뒤 합산 신고 대상이에요.^[1]^[2]

해지일시금은 법이 정한 기타소득이라 원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과세를 피하지 못했어요.^[4]

유리하게 바뀐 규정은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분부터만 적용돼, 해지 시점이 결과를 갈랐어요.^[5]^[6]

해지일시금 과세에서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곳은 어디인가요?

노란우산공제 ①②에서 본 요건 가운데 다툼이 잦은 곳은 '중도해지'예요. 넣을 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해지하면서 그 돈을 찾으면, 세법은 공제받은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해요.^[1]

같은 구조가 연금저축에도 있었어요.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했어요.^[3] 이 글은 그 구조를 두고 조세심판원과 법원이 판단한 사례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읽는 기준을 정리해요.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2015년 이후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도록 바뀌었어요.^[2]^[6] 반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지금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만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2] 아래 사례의 합산 판단이 노란우산에는 현재형으로 남아 있는 셈이에요.

소득공제받은 납입금을 중도에 찾은 해지일시금을 두고 원천징수 후 추가 신고, 원금 과세, 개정 규정 소급 여부를 다툰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의 쟁점과 결론

쟁점 1: 해지할 때 원천징수했으면 신고는 끝난 건가요?

요건 조문.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15%로 원천징수돼요.^[1]^[7]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2]

과세관청 판단. 한 사례에서 납세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뺀 해지일시금을 받고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이 원천징수를 미리 내는 성격(예납적 원천징수)으로 보고,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이므로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가산세와 함께 과세했어요.^[3]

납세자 주장. 해지 때 이미 원천징수했는데 다시 합산해 가산세까지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3]

결정 요지. 조세심판원은 해지 전 기타소득 규정과 종합소득 신고 의무를 근거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어요(조심2012중3046, 2012.9.14).^[3]

읽을 때 기준. 원천징수는 '세금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란우산 해지로 받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쟁점 2: 내가 낸 원금인데 전부 과세하나요?

요건 조문. 노란우산은 법에 계산식이 있어요. 해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만 기타소득이에요.^[1]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빼요.^[8]

과세관청 판단. 다른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근로자가 2014년에 받은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약 4,453만원을 300만원 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그해 근로소득과 합산했어요.^[4]

납세자 주장. 납세자는 소득공제받은 만큼만 혜택을 되돌리는 수준으로 과세해야 하고, 공제 한도를 넘어 낸 돈까지 과세하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어요.^[4]

판결 요지. 법원은 해지일시금이 법이 정한 기타소득이고 300만원을 넘으므로 합산 대상이라고 봤어요. 기납부세액을 빼고 세액을 정했으니 이중과세가 아니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어요(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35, 2017.9.7).^[4] 같은 쟁점에서 조세심판원도 앞서 청구를 기각했어요(조심2016광3322, 2016.10.28).^[9]

읽을 때 기준. 이 사례에서는 원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노란우산은 계산식에서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을 빼 주므로, 연도별 소득공제 내역과 납입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해지 때 과세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돼요.

쟁점 3: 나중에 유리하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요건 조문. 세법 개정은 부칙에서 적용 시점을 정해요. 노란우산 경영악화 특별해지(퇴직소득 과세)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감소율 20%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해요.^[10]^[11]

과세관청 판단. 두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해지 당시 규정에 따라 해지일시금을 합산 과세했어요. 한 사례는 2011년 해지, 다른 사례는 2014년 해지였어요.^[5]^[6]

납세자 주장. 2011년 해지 사례의 납세자는 해지 당시 질병 치료 중이라 부득이한 사유로 분리과세돼야 한다고 했어요.^[5] 2014년 해지 사례의 납세자는 2015년부터 해지일시금 세금이 가벼워졌으니 개정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했어요.^[6]

결정 요지. 조세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 분리과세 규정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된다며 기각했어요(조심2015서0437, 2015.2.27).^[5] 다른 사례도 개정 조문이 부칙상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며 기각했어요(조심2016광2577, 2016.9.22).^[6]

읽을 때 기준. 개정 규정은 해지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려요. 노란우산도 경영악화 특례 시행 전(2025.6.30 이전)에 해지했다면 그 특례를 소급 적용받기 어려워 보여요.

신고·공제에서 자주 틀리는 것

유형	결과
300만원 넘는 해지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음	합산 과세와 가산세^[2]^[3]
부동산임대업 소득까지 넣어 공제 계산	임대소득 비율만큼 공제 과다^[1]
총급여 8천만원 초과 법인 대표가 근로소득에서 공제	공제 대상 아님^[1]
한도 초과 납입분 증빙을 남기지 않음	해지 때 과세 금액에서 못 뺄 수 있음^[8]
특별해지 사유를 알리지 않고 일반 해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퇴직소득 특례 대상^[8]

정리: 시리즈에서 구분한 기준

편	질문	답
①	얼마까지 공제되나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600만~200만원, 임대소득 비율만큼 축소
②	해지·폐업하면	사유 없는 해지는 기타소득 15%, 폐업 등은 퇴직소득
③	원천징수로 끝나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 개정 규정은 해지일 기준

이 글은 공개된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와 계산 원리를 설명해요.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을 소개한 것이며, 표시한 기준일과 가정에 따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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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법률 제21467호(2026.9.18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나목,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046 결정, 2012.9.14, 주문·이유,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135 판결, 2017.9.7, 주문·이유 2.다, 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319776…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0437 결정, 2015.2.27,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2016광2577 결정, 2016.9.22,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9항·제10항,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
조세심판원, 조심2016광3322 결정, 2016.10.28,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조·제11조 제2항, 2025.3.14 공포,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7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7조 제2항, 2026.2.27,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5

노란우산공제 ② 공제액 계산과 해지·폐업 때 세금 구분

회계사 V.Note — Fri, 9 Oct 2026 18:06:06 +0900

2026.10.9 시행 법령 기준.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예요

3줄 요약

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임대소득 외 비율을 곱해요.^[1]

사유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이 되어 15% 원천징수돼요.^[1]^[2]

해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요.^[3]

내 소득이면 언제부터,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지금 한도(600만·500만·400만·200만원)는 2025년 과세기간에 납부한 공제부금부터 적용돼요.^[4] 그래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도 500만원 한도를 써요.

연간 납입 상한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연 1,800만원 이하'로 바뀌었어요.^[5]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아요.

적용 대상	공제받는 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에 '사업소득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의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1]

항목	계산
A. 기준 금액	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
B. 비율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C. 공제 상한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공제액	A × B (C를 넘지 못함)

구간 한도를 고를 때 쓰는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포함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에요.^[1]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비율(B)에서만 빠져요.

계산 예시 1: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가정: 가상 사례.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부동산임대업 소득 없음, 그해 납입액 600만원(월 50만원), 노란우산 외 종합소득공제 합계 500만원.

항목	계산	금액
A. 기준 금액	납입 600만원과 한도 600만원 중 적은 금액	600만원
B. 비율	(3,500만원 − 0) ÷ 3,500만원	100%
공제액	600만원 × 100%	600만원

이 공제가 줄이는 세금은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요. 과세표준이 3,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내려가면 두 금액 모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 산출세액이 324만원에서 234만원으로 90만원 줄어요.^[6] 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항목	계산	산출세액
공제 전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324만원
공제 후	84만원 + (2,400만원 − 1,400만원) × 15%	234만원
차이	324만원 − 234만원	90만원

이 계산은 세액공제·감면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맞아요.

계산 예시 2: 임대소득이 섞인 경우

가정: 가상 사례. 사업소득금액 8,000만원(이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2,000만원), 그해 납입액 500만원.

항목	계산	금액
A. 기준 금액	납입 500만원과 한도 400만원(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	400만원
B. 비율	(8,000만원 − 2,000만원) ÷ 8,000만원	75%
C. 공제 상한	8,000만원 − 2,000만원	6,000만원
공제액	400만원 × 75%	300만원

한도(4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낸 납입액과, 비율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100만원은 '소득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쌓여요.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연도별 공제 내역을 남겨 둘 필요가 있어요.^[1]^[5]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폐업 등으로 받을 때,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때, 경영악화 등 특별사유로 해지할 때 각각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60세 이상 10년 납입 후 청구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받은 돈 중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이 돼요.^[1]^[5] 소득세법은 이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으로 기타소득에 넣어요.^[2]

항목	계산
A. 해지 환급금	해지로 받은 금액
B. 공제 안 받은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금액의 누계(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기타소득	A − B

B가 A보다 크면 기타소득은 0으로 봐요.^[5] 원천징수세율은 15%예요.^[7]

가정: 가상 사례. 7년간 4,200만원 납입, 그중 소득공제받은 금액 3,600만원(공제 안 받은 납입 600만원), 해지 환급금 4,500만원.

항목	계산	금액
A. 해지 환급금		4,500만원
B. 공제 안 받은 납입액	4,200만원 − 3,600만원	600만원
기타소득	4,500만원 − 600만원	3,90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3,900만원 × 15%	585만원

이 사례의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을 넘어요. 해지일시금 기타소득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을 때만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3]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585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같은 3,900만원을 폐업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이 돼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를 근속연수로 써서 따로 계산해요.^[1]^[5]

퇴직소득으로 보는 특별해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사유 없이 해지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요.^[1]^[5]

사유	요건
경영악화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총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천재지변·재난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재난은 15일 이상 입원 피해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 해외이주
입원치료·요양	해지 전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경영악화의 비교 연도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요. 직전 연도 소득 신고기한(개인 5월) 전에 해지하면 전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지하면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을 그 전 3개 연도 평균과 비교해요.^[5] 특별해지를 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해요.^[5]

신고 때 무엇을 내나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요.^[5] 국세청 소득공제 증빙 자료로 납입 내역이 제공되면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5]

밀린 공제부금을 나중에 내거나 미리 낸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 기간분을 내거나, 그해 6개월분을 분기 전에 먼저 내면 해당 분기에 낸 것으로 봐요.^[5]

지금 점검해 둘 것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내 사업소득금액 구간	4천만·6천만·1억원 중 어디에 드는지
납입액과 한도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공제 없이 쌓임
부동산임대업 소득	임대소득 비중만큼 공제 축소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지
공제받은 금액 기록	연도별 공제액을 남겨 해지·폐업 때 대조
해지 전 사유 확인	폐업·특별해지 사유인지, 단순 해지인지

정리: 공제와 과세를 가르는 질문

질문	답
공제액은?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 임대소득 외 비율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 15% 원천징수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폐업하면?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
경영악화 해지는?	10년 이상 납입·매출 20% 이상 감소면 퇴직소득

노란우산공제 ③에서는 해지일시금 과세를 두고 실제로 다툰 조세심판원 결정과 법원 판결을 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21467호(2026.9.18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1조, 2025.3.14 공포,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7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제10항 및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7조, 대통령령 제36587호(2026.9.18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법률 제21221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

노란우산공제 ①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회계사 V.Note — Fri, 9 Oct 2026 18:04:25 +0900

2026.10.9 시행 법령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3줄 요약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원까지 소득공제돼요.^[1]

넣을 때 공제받은 돈은 받을 때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돼요.^[1]

공제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이에요.^[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 넣으면 600만원 공제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요. 그런데 600만원은 모든 사람의 공제액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때의 한도예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예요. 세법에서는 이 공제에 낸 돈(공제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라 소득에서 빼 줘요.^[1]^[2]

해당 연도 납입액과 아래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공제액의 출발점이에요.

사업소득금액	연간 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표의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각 호 기준이에요.^[1]

공제는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시작해요

공제 구조는 세 단계로 보면 쉬워요. 먼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고르고, 다음으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중만큼 줄인 뒤, 마지막으로 공제받는 소득에서 빼요.

단계	내용
① 기준 금액	그해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적은 금액
② 비율 조정	사업소득금액 중 부동산임대업 외 소득 비율을 곱함
③ 공제 위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부동산임대업 외 소득이 한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빼는 이유는 2019년 개정 때 밝힌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취지"예요.^[3] 사업소득이 모두 임대소득이면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요.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요.^[1]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에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간 납입액에도 상한이 있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공제는 '연 1,800만원 이하' 납입 공제로 정해졌어요.^[4] 그 전에는 '분기별 300만원 이하'였어요.^[5]

넣을 때 공제받고, 받을 때 세금을 내요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구조예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과세돼요.^[1]

받는 사유	소득 구분
폐업·사망·법인 대표 지위 상실·60세 이상 10년 납입 후 청구	퇴직소득^[1]^[4]
위 사유 없는 중도해지	기타소득^[1]
10년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 해외이주·재난 등 특별사유 해지	퇴직소득^[1]^[4]

두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에요. 받은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납입액 누계'를 뺀 금액만 과세해요.^[1] 공제받지 못한 원금에는 세금을 다시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왜 계속 넓어지나요?

노란우산공제의 목적은 법에 적혀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같은 생계위협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도록 공제사업을 운영한다고 정해요.^[2]

세법이 이 공제부금을 소득공제해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2025년 시행 개정 때 정부·국회는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 4천만원 이하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고, 같은 해 3월 개정 이유로는 "소상공인의 노후 등 지원"을 들었어요.^[6]^[7]

반대로 공제를 좁힌 개정도 있었어요. 2019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공제 대상에서 빼,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췄어요.^[3]

어떤 변화가 지금 구조를 만들었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2007년 연 300만원 한도로 시작해 소득 구간별 한도, 부동산임대업 제외, 2025~2026년 한도 확대와 경영악화 해지 특례로 바뀌어 온 과정

2007년 신설 당시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300만원까지 공제했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납입 누계의 2%)도 붙었어요.^[8] 2015년 시행 조문부터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봤어요.^[9]

2017년 시행 조문은 소득 구간별 3단계 한도(500만·300만·200만원)와 법인 대표(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를 담고 있어요.^[10] 2025년에는 한도가 600만·400만·200만원, 법인 대표 기준이 8천만원으로 올랐어요.^[6]

같은 해 3월 개정으로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구간이 500만원으로 따로 생겼어요.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보는 특례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7]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은 경영악화 기준을 '총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낮췄어요.^[4]^[11] 이 기준은 개정 시행일(2026.2.27)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해요.^[4]

정리: 공제액을 가르는 다섯 가지 기준

기준	확인할 것
사업소득금액 구간	4천만·6천만·1억원을 기준으로 한도 600만·500만·400만·200만원
납입액	한도보다 적게 냈으면 납입액이 기준
부동산임대업 소득	사업소득 중 임대소득 비중만큼 공제 축소
법인 대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만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때 사유	폐업 등은 퇴직소득, 사유 없는 해지는 기타소득

노란우산공제 ②에서는 실제 숫자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해지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21467호(2026.9.18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6조, 법률 제21197호(2026.6.3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4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제개정이유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2018.12.24 공포(2019.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및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7조, 2026.2.27 공포·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대통령령 제35999호(2026.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42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제개정이유 '다. 1)', 2024.12.31 공포(2025.1.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5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778호 제개정이유 '마'·부칙 제1조·제11조, 2025.3.14 공포,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87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본조신설), 법률 제8493호(2007.6.1 공포, 해당 조문 2007.9.1 시행), 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21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12853호(2015.1.1 시행 조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531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법률 제14390호(2017.1.1 시행 조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35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7호 제개정이유 '다. 1)', 2026.2.27,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625

가상자산 과세 ③ 시행 전에도 과세된 이벤트 보상·코인 이전 사례

회계사 V.Note — Wed, 7 Oct 2026 11:39:54 +0900

조세심판원 결정 원문 기준(2025.7~2026.9 결정), 법령은 2026.10.7 현재 기준

3줄 요약

팔아서 번 차익만 2027년부터이고, 받은 코인은 지금도 상금·근로소득·증여로 과세돼요^[1]^[2].

판단을 가른 건 받은 이유로, 실적 상위자 보상은 상금, 수수료 반환은 할인으로 봤어요^[3]^[4].

가족 계정을 거친 코인은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해요^[9].

가상자산 과세 전인데, 왜 세금 고지서가 나오나요?

①②편에서 본 2027년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관한 규정이에요^[1]. 코인을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소득세법은 상금, 경품, 사례금, 근로의 대가를 각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코인이어도 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해요^[2].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증여로 보고, 가상자산 평가 방법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10].

이 편은 조세심판원이 사건번호로 결정 원문을 공개한 사례 가운데, 개인이 코인을 받은 경로가 쟁점이 된 결정만 골랐어요. 각 결정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가상자산 이벤트 보상, 프로젝트 참여 대가, 가족 계정 경유 이전 세 쟁점에서 과세관청 판단, 납세자 주장, 조세심판원 결론을 비교한 카드

쟁점 1.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은 상금인가, 할인인가?

요건. 소득세법은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2]. 반대로 물건값을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공급가액에서 직접 빼 주는 할인)는 받는 사람에게 새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아요.

과세관청 판단. 한 거래소의 이벤트로 고객들이 받은 코인과 수수료 환급액을 모두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어요^[3]^[4].

납세자 주장. 거래실적 조건을 채우면 받는 것이라 추첨으로 받는 경품이 아니라 사은품이고, 수수료를 깎아 준 것과 같으니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3].

결정. 결론이 지급 방식에 따라 갈렸어요.

받은 것	조세심판원 판단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 지급한 코인	상금 등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 유지^[3]^[4]^[5]
사전 공지한 조건대로 낸 수수료를 돌려받은 금액	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같은 매출에누리, 기타소득 아님^[4]
거래수수료를 이벤트 소득의 비용으로 빼 달라는 주장	수수료는 가상자산 매매와 관련된 비용이라 불인정^[4]

읽을 때 기준. 조세심판원은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돌아가는 할인인지, 실적 순위에 따라 일부에게만 주는 보상인지를 봤어요. 지급한 거래소가 그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했는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했는지도 판단 근거로 들었어요^[3]^[4].

쟁점 2.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받은 코인은 채굴인가, 대가인가?

요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사무 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받는 금품은 사례금이라는 기타소득이에요^[2]. 돈 대신 다른 자산을 받으면 받을 당시의 가액이 수입금액이에요^[2].

과세관청 판단. 코인을 발행한 법인의 임원이 받은 코인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받은 시점의 시가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어요^[6]^[7].

납세자 주장. 블록체인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배분된 코인을 원시취득한 것이라, 현행 소득세법의 어떤 과세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6].

결정.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인이 개발비를 대고 발행한 코인을 관리했고, 지급이 이사진 결의와 계약을 거쳐 이뤄졌으며, 임원들도 업무 기여에 대한 보너스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근로소득 과세가 맞다고 봤어요^[6]. 같은 쟁점의 다른 결정도 같은 결론이었어요^[7].

비슷한 사례로, 관련 계열사 대표가 홈페이지 디자인 용역과 관련해 받은 코인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도 유지됐어요.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대가 산정 근거가 적힌 계약서 같은 증빙을 내지 못했어요^[8].

읽을 때 기준. 이 결정들에서는 '누가 코인을 만들고 관리했는지'와 '받은 사람이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소득 종류를 갈랐어요. 어떤 소득으로 볼지 다툴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지급 기준 문서가 결과를 좌우했어요.

근로소득이나 상금 같은 기타소득은 2027년 가상자산소득과 달리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합산했을 때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쟁점 3. 배우자 계정을 거쳐 들어온 코인은 증여인가?

요건. 증여는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에요^[10]. 이 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납세자 명의로 옮겨진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어요^[9].

과세관청 판단. 배우자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거쳐 청구인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고지했어요^[9].

납세자 주장. 원래 자신이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던 고유재산이 배우자 계정을 잠시 거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각서, 증여계약서, 지갑 사진 등을 냈어요^[9].

결정. 조세심판원은 이 자료들이 세무조사 때 제출되지 않아 지갑의 소유자와 코인의 실제 주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고치라고 결정했어요^[9]. 과세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소유 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는 결정이에요.

읽을 때 기준. 계정 사이 이동 기록은 남지만 그 코인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는 기록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도 결과는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언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출됐는지에 달려 있었어요^[9].

증여로 과세될 때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 코인 평가액을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단계에서 자주 틀리는 것

유형	근거	결과
이벤트로 받은 코인을 신고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2]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 포함해 경정·고지^[3]
과세 기준이 불명확했다며 무신고	조세심판원 결정^[8]	신고할 수 없던 불가항력으로 안 봐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령을 몰랐다며 가산세 감면 요구	조세심판원 결정^[8]	법령의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수수료 환급까지 소득으로 신고	조세심판원 결정^[4]	사전 약정한 수수료 반환은 매출에누리로 소득 아님
2027년 이후 매매차익과 이벤트 소득을 합쳐 계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7호^[1]^[2]	이벤트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이 아니라 별도 기타소득

마지막 줄은 2027년 이후를 대비한 구분이에요. 250만원 공제와 20% 세율은 양도·대여로 생긴 가상자산소득에만 적용되고^[1], 이벤트로 받은 상금은 기존 기타소득 규정을 따라요^[2].

정리: 시리즈에서 구분한 기준

질문	답
① 코인 매매차익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간 250만원 넘는 부분에 22%^[1]^[11]
② 이미 가진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11]
③ 지금도 세금이 붙는 코인은?	이벤트 상금, 업무 대가, 무상으로 넘겨받은 코인^[2]^[10]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21조제1항제27호·제64조의3제2항·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제17호·제24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2223 결정, 2026.9.3.,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5소3834 결정, 2026.6.8.,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475 결정, 2025.10.2.,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1872 결정, 2026.2.9.,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3365 결정, 2026.8.4., 재결요지·주문,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5992 결정, 2025.7.16.,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673 결정, 2026.6.4., 주문·심리 및 판단, www.law.go.kr/LSW/specialDeccInfoP.do?spe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2조제6호·제65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37조제5항·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제2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가상자산 과세 ②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과 250만원 공제 계산법

회계사 V.Note — Wed, 7 Oct 2026 11:33:27 +0900

2026.10.7 현재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기준,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3줄 요약

2027년 이후 판 코인은 한 해 차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어요^[1]^[2]^[3].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큰 쪽이 취득가액이에요^[4].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2027년 이후 취득분은 양도가액의 절반만 비용으로 빼 줘요^[4]^[5].

나는 언제부터,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기준은 판 날짜예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분부터 적용되고, 산 날짜가 2027년 전이어도 2027년 이후에 팔면 대상이에요^[6]. 그래서 2027년 거래분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처음 신고하게 돼요^[7].

구분	적용 여부
2026년 이전에 사서 2026년 안에 판 경우	가상자산소득 과세 규정 적용 안 됨^[6]
2026년 이전에 사서 2027년 이후 판 경우	적용, 취득가액 특례 있음^[4]
2027년 이후에 사서 판 경우	적용^[6]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	2027년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1]^[6]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았다고 빠지지는 않아요.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 전부이고, 거래소 이용 여부는 취득가액 계산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1]^[4].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과부터 말하면 한 해 동안 판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겨요^[2]^[3].

항목	계산
① 양도가액 합계	한 해 동안 판 가상자산의 대가 합계
② 필요경비	취득가액(연간 평균 단가 기준) +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4]^[5]
③ 가상자산소득금액	① − ②
④ 과세 대상	③ − 250만원
세금 합계	④ × 20%(소득세) + ④ × 2%(지방소득세)

연간 평균 단가. 취득가액은 같은 종류 가상자산을 해당 연도 초 보유분과 그해 산 분량까지 합쳐 평균한 단가로 계산해요(총평균법)^[5]. 한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어도 그해 평균 단가 하나로 원가를 잡는 방식이에요.

같은 해 이익과 손실. 소득금액이 한 해 양도가액 합계에서 필요경비 합계를 빼는 구조라, 같은 해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자연스럽게 합쳐져요^[1]^[4]. 반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결손금 규정은 사업소득 결손금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손실은 그해에서 끝나요^[12].

250만원 이하.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2].

한 해 손익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순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아서, 연간 차익을 넣어 대략의 세금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특례와 50% 필요경비 규정은 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취득가액은 위 기준으로 먼저 정해 넣어요.

계산 예시 1: 2026년 전에 사서 2027년에 판 경우

가정(가상 사례): 2025년에 1,000만원에 산 코인을 2027년 6월에 2,300만원에 모두 팔았어요.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는 1,500만원이었고, 수수료는 10만원이에요. 그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는 없어요.

항목	계산	금액
취득가액	1,500만원(2026년 말 시가)과 1,000만원 중 큰 금액^[4]	1,500만원
필요경비	1,500만원 + 수수료 10만원	1,51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	2,300만원 − 1,510만원	790만원
과세 대상	790만원 − 250만원	540만원
소득세	540만원 × 20%	108만원
지방소득세	540만원 × 2%	10만 8천원
합계		118만 8천원

실제 산 가격 1,000만원으로만 계산했다면 과세 대상이 1,040만원이 되고 세금 합계는 228만 8천원이에요. 시행 전 상승분 500만원이 빠지면서 세금이 110만원 줄어든 셈이에요. 이 차이는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을 때만 생겨요. 시가가 더 낮으면 실제 취득가액을 써요^[4].

2026년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 고시 사업자가 취급하지 않는 코인은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각에 공시한 가격을 써요^[5].

계산 예시 2: 취득가액 증빙이 없는 경우

가정(가상 사례): 2027년에 거래소 밖에서 받은 코인을 2028년에 1,000만원에 팔았는데, 받을 때의 가격을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항목	계산	금액
필요경비	1,000만원 × 50%^[4]^[5]	500만원
가상자산소득금액	1,0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과세 대상	500만원 − 250만원	250만원
소득세	250만원 × 20%	50만원
지방소득세	250만원 × 2%	5만원
합계		55만원

이 방식은 2027년 이후 취득분 가운데 거래소를 거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쓰고,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따로 빼 주지 않아요^[4]^[5]. 실제로 더 싸게 샀어도, 더 비싸게 샀어도 증빙이 없으면 이 비율이 기준이 돼요.

신고와 자료 제출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026년 말 보유 현황 기록부터 2027년 거래,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개인이 할 일과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한 카드

단계	내용
신고 시기	양도·대여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7]
신고 대상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도, 확정신고는 해야 해요^[7]
거래소 자료	가상자산사업자가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8]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별도로 2% 결정세액이 계산돼요^[3]

국내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그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관한 것이에요^[8].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산 코인은 본인이 남긴 취득 기록이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돼요.

함께 봐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증여받은 코인. 상속세·증여세는 지금도 가상자산에 매겨져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해요^[9]^[10].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해요^[10]. 평가한 금액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는 상속·증여세 계산구조에서 정리했어요.

코인을 증여받았다면 평가한 금액을 증여세 계산기에 넣어 10년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도·대여가 아닌 방법으로 받은 코인. 거래소 이벤트로 받은 코인, 일한 대가로 받은 코인은 2027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도 상금·근로소득 등 받은 성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요. ③편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살펴봐요.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요.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이고, 차익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금액의 10%예요^[11].

지금 점검해 둘 것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2026년 말 보유 현황	코인별 수량, 보관 장소(거래소·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실제 취득가액	매수 내역·입금 기록. 2026년 말 시가보다 높은지 비교
거래소 밖 취득분	받은 경로와 그때 가격을 보여 줄 증빙. 없으면 2027년 이후 취득분은 50% 기준 적용
가족 간 이전	배우자·자녀 계정으로 옮긴 코인의 소유 관계 기록(증여 판단에 쓰임)
이벤트·보상 수령	받은 날짜와 가격, 이벤트 조건

정리: 계산 전에 먼저 정할 세 가지

질문	답
언제 판 거래부터인가?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6]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잡나?	기존 보유분은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의 50%^[4]
세금은 얼마인가?	(연간 소득금액 − 250만원) × 22%^[2]^[3]

③편에서는 과세 시행 전인데도 세금이 부과된 이벤트 보상, 업무 대가 코인, 가족 계정 이전 사례를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봐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21조제1항제27호·제3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64조의3제2항·제84조제3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6.1.1 시행, 제93조제18항·부칙(법률 제19230호) 제1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37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제88조·제92조제2항제4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제2호·제5조, 부칙(법률 제20615호) 제6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70조제1항·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164조의4,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2026.1.1 시행, 제60조제1항·제65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35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1 시행, 제60조제2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5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119조제12호타목·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제16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4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가상자산 과세 ① 2027년 시행, 250만원 공제·세율 20% 구조

회계사 V.Note — Wed, 7 Oct 2026 10:32:27 +0900

2026.10.7 현재 공포된 소득세법 기준, 시행일 2027.1.1(법률로 정한 날)

3줄 요약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 번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1]^[2].

한 해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기며,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요^[4]^[5].

시행일은 2022년에서 세 번 미뤄졌고, 이번에는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규정도 함께 정비됐어요^[7]^[10].

코인으로 번 돈, 2027년부터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6년에 비트코인을 사서 2027년 봄에 판다고 해 볼게요. 남긴 차익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돼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이라는 기타소득으로 정해 두었어요^[1].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돼요^[2]. 2026년 말까지 판 코인의 차익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벤트 보상이나 업무 대가로 받은 코인처럼 다른 소득으로 이미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③편에서 사례로 봐요.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1]
소득 구분	기타소득,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1]
적용 시점	2027.1.1 이후 양도·대여분^[2]
세금	(연간 소득금액 − 250만원) × 20%^[4]
지방소득세	(연간 소득금액 − 250만원) × 2%^[5]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

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결과부터 말하면, 한 해 동안 판 가상자산의 차익을 모두 더한 뒤 250만원을 빼고 20%를 곱해요. 가상자산소득금액(세금을 매기기 전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4].

항목	계산
① 총수입금액	한 해 동안 양도·대여한 대가의 합계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3]
③ 가상자산소득금액	① − ②
④ 과세 대상	③ − 250만원
소득세	④ × 20%

취득가액은 같은 종류 가상자산을 한 해 동안 산 가격을 평균한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12]. 여러 번 나눠 사고판 경우에도 건별 차익을 따로 맞출 필요 없이 연간 평균 단가를 쓰는 방식이에요.

기존 보유분 특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요^[3]. 그래서 시행 전에 오른 가격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에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써요^[12].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얻어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2027년 이후 취득분은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어요. 이때는 부대비용을 따로 빼 주지 않아요^[3]^[12].

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됐나요?

2020년 12월 개정의 개정이유에 적힌 목적은 과세형평이에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적었어요^[7]. 같은 개정에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비거주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나눴어요^[7].

과세의 바탕이 되는 거래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내요.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6].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규모는 작지 않아요. 2025년 말 국내 거래소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였고, 보유액 100만원 미만 이용자가 826만명이었어요^[11]. 이 통계는 사업자가 낸 자료를 집계한 것이라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에요^[11].

시행일은 왜 세 번 바뀌었나요?

2020년 도입부터 2024년 세 번째 유예까지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예정일, 기존 보유분 시가 기준일, 함께 바뀐 내용을 개정 법률별로 비교한 카드

처음 법은 2022년 1월 1일 시행이었고, 기존 보유분의 시가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이었어요^[7]. 2021년 12월 개정으로 시행이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어요^[8].

2022년 12월 개정에서는 2025년으로 2년 더 미뤘어요. 이때 개정이유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어요^[9]. 2024년 12월 개정으로 다시 2027년으로 2년 미뤄졌어요^[10].

마지막 유예 때는 날짜만 바꾸지 않았어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이 생겼어요. 사업자가 거래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들어왔어요^[10]. 시정명령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10].

개정 법률	시행 예정일	기존 보유분 시가 기준일
2020.12 제정	2022.1.1	2021.12.31
2021.12 1차 유예	2023.1.1	2022.12.31
2022.12 2차 유예	2025.1.1	2024.12.31
2024.12 3차 유예	2027.1.1	2026.12.31

시행일이 바뀔 때마다 기존 보유분 기준일도 함께 1년 또는 2년씩 뒤로 이동했어요^[7]^[8]^[9]^[10]. 시행 전 가격 상승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됐어요.

정리: 가상자산 과세를 가르는 다섯 가지 기준

기준	의미
2027.1.1	이날 이후 양도·대여한 분부터 과세^[2]
기타소득·분리과세	근로·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율 적용^[1]
250만원	한 해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 이하이면 세금 없음^[4]
20% +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부담^[4]^[5]
2026.12.31 시가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의 하한^[3]

연간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는 계산 순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아요. 같은 순서로 숫자를 넣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쓸 수 있어요.

②편에서는 이 기준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해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부칙(법률 제17757호) 제1조제2호·제5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37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64조의3제2항·제84조제3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6.1.1 시행, 제93조제18항·부칙(법률 제19230호) 제1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4.21 시행, 제70조제2항·제164조의4,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1.1.1 시행, 제37조제5항·제개정이유·부칙 제1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480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8578호), 2022.1.1 시행, 제37조제5항·제개정이유,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49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19196호), 2023.1.1 시행, 제37조제5항·제개정이유,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46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2025.1.1 시행, 제37조제5항·제6항·제개정이유·부칙 제1조·제12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81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6.3.25(2025.12.31 기준), 실태조사 개요 표, www.fsc.go.kr/no010101/8653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제88조·제92조제2항제4호,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회계사 V.Note — Tue, 6 Oct 2026 22:55:45 +0900

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거주자 종합소득 기본세율

3줄 요약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구간별로 곱해요.^[1]

누진공제를 빼면 구간별 계산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 세액을 빼면 더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져요.

종합소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뒤의 근로소득금액을 넣어요.

종합소득세 간이 계산기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6~45% · 금액은 만원 단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합계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감면 합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없으면 0) 이미 낸 세금 (중간예납·원천징수 3.3% 중 소득세 3% 부분 등, 없으면 0)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따로 계산해요(지방세법 제92조). 지방소득세 쪽 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비교과세, 최저한세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에요.

계산 구조: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곱해요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서 정해요.

항목	계산
A.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B. 산출세액	A × 세율 − 누진공제
C. 결정세액	B − 세액공제·감면
더 낼(돌려받을) 세금	C − 이미 낸 세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없음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세율 구간은 법에 정한 값이고, 누진공제는 구간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쓰는 값이에요.^[1]

가상 사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 이미 낸 세금 500만원인 경우예요.

항목	계산	금액
A. 과세표준	6,000만원 − 300만원	5,700만원
B. 산출세액	5,700만원 × 24% − 576만원	792만원
C. 결정세액	792만원 − 0원	792만원
더 낼 세금	792만원 − 500만원	292만원

과세표준 5,700만원은 24% 구간이지만 전체에 24%가 붙지는 않아요.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가 붙고 넘는 700만원에만 24%가 붙어요.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넣어요. 사업 매출 전체를 넣으면 세금이 크게 나와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넣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넣어요. 인적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는 둘째 칸, 자녀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는 셋째 칸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의 약 10%가 더해져요.^[2]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분리과세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공제 한도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계산기로 규모를 본 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서 금액으로 확인해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55조제1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7.1. 시행, 제92조제1항, 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92조

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 반영

회계사 V.Note — Tue, 6 Oct 2026 22:42:58 +0900

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현금·상장주식처럼 가액이 정해진 재산

3줄 요약

증여세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를 빼고 10~50%를 곱해요.^[1]^[2]^[3]

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지고 10년 동안 합쳐서 한 번 써요.^[2]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5]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부동산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증여세 간이 계산기2026년 증여분 · 금전·상장주식처럼 가액이 정해진 재산 · 금액은 만원 단위

누가 주나요? (받는 사람 기준)이번 증여재산가액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합계 (부모라면 그 배우자 몫 포함, 없으면 0) 그 증여 때 낸 증여세 (없으면 0) 10년 안에 같은 공제 그룹에서 이미 받은 증여재산공제 (예: 부모·조부모 합쳐서, 없으면 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액 (직계존속 증여만, 최대 1억)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신고세액공제 3%)

·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 그 밖의 친족 1천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는 이와 별개로 합쳐서 1억(제53조의2).
· 세율 10~50% 5단계(제56조·제26조), 세대생략 증여는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 제57조),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제69조).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요(제55조제2항).
· 부동산 평가·부담부증여·창업자금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이에요.

계산 구조: 10년치를 합치고 관계별 공제를 빼요

증여세는 10년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이미 낸 세금과 신고세액공제를 뺀 값이에요.

항목	계산
A. 과세가액	이번 증여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
B. 과세표준	A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C. 산출세액	B × 세율 − 누진공제
D. 차감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납부할 세금	C − D

공제 한도는 10년 합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이에요.^[2]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따로 합쳐서 1억원까지예요.^[6]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율은 법에 정한 구간이고, 누진공제는 구간 계산을 한 번에 하려고 쓰는 값이에요.^[3]

가상 사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1억원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예요.

항목	계산	금액
A. 과세가액	1억원 + 0원	1억원
B. 과세표준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C. 산출세액	5천만원 × 10%	500만원
D. 신고세액공제	500만원 × 3%	15만원
납부할 세금		485만원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봐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그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10년 합산해요.^[1]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둘째 칸에 앞선 증여 5천만원을 넣어요.

공제는 관계 그룹별로 10년에 한 번이에요.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써요.^[2] 이미 받은 공제가 있으면 넷째 칸에 넣어요.

손주에게 주면 30% 더 내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해요.^[4]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요.^[7]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어요.^[8] 앞선 증여에 낸 세금은 한도 안에서만 빼 주므로, 합산 증여가 있으면 신고서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요.^[9]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47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3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6조·제26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7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69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3조의2,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68조제1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5조제2항,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2. 시행, 제58조, 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8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손익통산·250만원 공제 반영

회계사 V.Note — Tue, 6 Oct 2026 22:36:42 +0900

2026.10.6 시행 법령 기준 ·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국외 상장주식, 2026년 양도분

3줄 요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를 곱해요.^[1]^[2]^[3]

종목마다 따로 내지 않고 같은 해 주식 양도소득을 한데 모아 계산해요.^[4]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과세표준 기준 부담은 22%예요.^[5]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 나올까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넣어요. 증권사의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에 나온 원화 금액을 그대로 쓰면 편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간이 계산기2026년 양도분 · 국외 상장주식 · 금액은 만원 단위

이익 난 종목의 양도차익 합계 (원화 환산, 수수료 차감 후) 손실 난 종목의 양도차손 합계 (양수로 입력) 올해 다른 주식 양도소득에서 이미 쓴 기본공제 (없으면 0) RIA 등 조세특례 공제액 (증권사 안내 금액, 없으면 0)

· 국외주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중소기업 주식 10%),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예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 같은 해의 주식 양도소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요(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 증권사 연간 양도소득 계산 내역의 원화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편해요.
· 간이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는 다음 해 5월 홈택스 신고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구조: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요

세금은 이익 합계에서 손실 합계와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곱한 값이에요.

항목	계산
A. 양도소득금액	이익 난 종목 차익 합계 − 손실 난 종목 차손 합계
B. 과세표준	A − 기본공제 250만원
C. 양도소득세	B × 20%
D. 지방소득세	B × 2%
납부할 세금	C + D

가상 사례: 같은 해에 1,000만원 이익 난 종목과 300만원 손실 난 종목을 판 경우예요.

항목	계산	금액
A.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B. 과세표준	700만원 − 250만원	450만원
C. 양도소득세	450만원 × 20%	90만원
D. 지방소득세	450만원 × 2%	9만원
납부할 세금		99만원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팔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50만원, 세금은 165만원이에요. 같은 해 손익을 합치는 구조라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원화 금액으로 넣어요. 달러 기준 수익률이 아니라 원화로 바꾼 금액이 기준이에요. 증권사 계산 내역의 원화 금액을 쓰면 환율 차이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함께 봐요. 같은 해에 과세되는 다른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그 전체에 한 번만 적용해요.^[2]^[4] 이미 쓴 공제액은 계산기 셋째 칸에 넣어요.

조세특례 공제는 안내받은 금액만 넣어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같은 특례는 요건과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증권사가 안내한 공제액이 있을 때만 넷째 칸에 넣어요.

정리: 계산기 결과를 신고에 쓸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6] 계산기 결과는 신고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고, 실제 신고는 증권사 계산 내역과 홈택스 신고서 금액으로 확인해요.

세금 때문에 막힌 부분이 있나요?

상속·증여, 사업자 세금에서 헷갈리는 점을 익명으로 남겨 주시면 골라서 글로 정리해요. 이름·회사명·금액은 빼고 적어 주세요.

익명 질문 남기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94조제1항제3호,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9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3조제1항제2호(기본공제 250만원),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4조제1항제12호(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02조제1항·제2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7.1. 시행,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www.law.go.kr/법령/지방세법/제10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7.1. 시행, 제110조제1항, 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10조